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방식을 현행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의 100%에서 50% 이하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고, 노인 빈곤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더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층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노인 빈곤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현행 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령층 소득 수준의 향상
KDI의 분석에 따르면, 1930년대 후반 출생 세대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56.3%인 반면, 1950년대 후반 출생 세대는 18.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대가 젊어질수록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생이 고령층에 진입하게 되면, 이들의 경제적 상황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빈곤율의 감소
현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방식을 현행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의 100%에서 50% 이하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KDI의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제안
KDI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방식을 현행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전체 인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초기에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를 수급 대상으로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5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재정 지출 절감 효과
이러한 개편을 통해 기초연금의 재정 지출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설정할 경우, 연평균 약 4조 2,500억 원의 재정이 절감되며, 기준중위소득 50%로 축소할 경우 연평균 약 9조 5,6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는 2070년 기준으로 현행 대비 약 47% 감소한 23조 원 수준으로, 기초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준연금액 인상 가능성
절감된 재정을 활용하여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KDI의 연구에 따르면,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출 없이도 2026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을 약 44만 7천 원으로, 현행 대비 약 10만 원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은 단순한 재정 절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의 실질적 해결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광범위한 대상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정작 도움이 절실한 최빈곤층 노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절감된 재정을 통해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진정으로 필요한 이들에게 더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강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의 평균 소득 간 차이가 좁혀질수록,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지급액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전체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KDI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 개편 제안은 고령화 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고령층의 소득 수준 향상과 노인 빈곤율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재조정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